|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 |
| 직업 | 급식 조리 보조원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지급 결정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급식 조리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식재료를 나르고, 조리를 돕고, 어깨를 반복해서 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 때문에 일을 그만둔 뒤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
처음 상담을 받을 때 재해자는 질병퇴직확인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이 서류를 보고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뒤 산재 신청을 권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라도 일하면서 생긴 병이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도 퇴직 뒤에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신청 뒤에는 공단의 현장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조사에서는 보통 실제 작업장에서 어떤 동작을 얼마나 반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질병퇴직확인서와 진단서 확인
- 업무관련성 검토 후 산재 신청 제안
- 현장조사에 적극 대응
-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업무 부담 입증
결과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치료하는 동안의 생활비를 보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급식실 일처럼 무거운 식재료를 들고 팔을 많이 쓰는 일도 어깨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병 때문에 퇴직했다면 그 병이 일과 관련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질병퇴직확인서와 진단서는 산재 검토에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 현장조사에서는 실제 작업 모습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