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 무릎뼈 골절 산재, 장해 14급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연구직으로 일하는 50대 근로자입니다. 출퇴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해 왼쪽 무릎뼈가 부러졌습니다.

산재 요양 승인은 받아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뒤에도 무릎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막혀 있었나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진단서를 발급받는 단계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치료 경과와 기능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장해 기준에 맞춰 정리해야 진단서가 제대로 나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왜 절차가 멈춰 있는지부터 점검한 뒤 사건을 맡았습니다. 병원과 재해자 사이에서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맞춰 나갔습니다.

• 치료 경과와 기능 제한 정도를 장해 기준에 맞게 정리
• 장해 인정 기준에 맞는 의학적 자료 보완
•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도록 안내하고 진단서 발급 지원

결과

이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4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약 1,400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고, 진단서 단계에서 막혀도 방법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 채우자 멈춰 있던 절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