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슬관절 관절염(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
| 직업 | 내장목수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요양기간 연장 · 장해 6급 · 장해급여 약 1억 3천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내장목수로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일하고, 계속 움직이며 무거운 것을 다뤘습니다. 이런 부담이 무릎에 쌓여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결국 두 무릎 모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아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었나
처음 요양이 승인된 기간은 한쪽 무릎 수술 기간뿐이었습니다. 반대쪽 무릎의 수술과 치료 기간은 빠져 있었습니다.
병원을 옮기면서 진료계획을 연장하는 일반적인 방법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이종요양비 청구를 활용해 반대쪽 치료 이력을 다시 반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요양비 자체는 소멸시효 때문에 받기 어려웠지만, 이를 계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 최초 요양 승인이 한쪽 무릎 수술 기간에만 한정된 점 확인
- 이종요양비 청구로 반대쪽 치료 이력 재반영
- 관련 부서 협의로 요양기간 연장과 치유일 재확인 자문 절차를 이끌어 냄
결과
반대쪽 무릎 치료 기간까지 반영되어 요양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6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약 1억 3천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막힌 길에서 다른 절차를 찾아낸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했다면 두 쪽 치료 기간이 모두 요양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한 가지 방법이 막혀도 다른 절차로 풀어 갈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구에는 기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늦지 않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