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
| 직업 | 형틀목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1·2차 휴업급여 합계 약 2,27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어깨를 쉬지 않고 썼고, 무거운 자재도 자주 들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이미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오른쪽 어깨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검사해 보니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대해서도 산재를 따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한 번 산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병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깨 파열이 형틀목공 일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새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어떤 자세로,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었는지 같은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 환경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어깨를 되풀이해 쓰는 동작과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일이 어깨에 어떤 부담을 줬는지 풀어 설명했습니다. 인정 뒤에는 휴업급여가 늦지 않게 나오도록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 재해자의 작업 내용과 어깨 부담이 큰 업무 환경 정리
- 업무와 어깨 질환의 관련성 입증
- 휴업급여 지급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1차와 2차 휴업급여를 합쳐 재해자는 약 2,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난청에 이어 어깨 질환까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이미 산재를 받은 적이 있어도 다른 병이 생겼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현장에서 소음과 무거운 일을 함께 겪었다면 귀와 관절을 모두 점검해 보세요.
- 통증이 계속되면 미루지 말고 정밀검사를 받아 진단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