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없이 요양기간 연장 인정, 부대토목 근골격계 산재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약 8년 동안 부대토목 일을 하며 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수술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 증상이 나타나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장해급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었나

최초 요양기간은 약 1개월만 승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병원 기록을 보면 진료와 진료 사이 간격이 길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는 요양을 연장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치료가 실제로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다른 기록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의료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진료가 비어 보이던 기간에 한의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 온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 의료기록 전체 재검토
• 공백으로 보이던 기간의 한의원 치료 이력 확인
• 이를 근거로 치료의 연속성 소명

결과

치료가 이어졌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요양기간이 약 8개월 더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수술을 못 해 장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요양기간을 넉넉히 확보해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장해가 어려운 근골격계 사건이라도 요양 관리를 잘하면 실제 보상을 넓힐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