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형틀목공 회전근개 파열, 장해 12급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했습니다. 어깨를 위로 들어 쓰는 일이 잦았고 무거운 자재도 자주 옮겼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뒤에도 어깨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집니다. 그 전에 어깨 질환이 일 때문에 생겼다는 점부터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형틀목공 일에서 어깨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힘들게 쓰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급여 계산 기준도 살폈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일한 날이 들쭉날쭉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직종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따져 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장해급여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절차를 밟았습니다.

• 어깨 사용 빈도와 작업 강도를 중심으로 업무 부담 정리
• 작업 환경과 노출 요인을 전체적으로 정리
• 노임단가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

결과

공단은 어깨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 12급으로 판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약 2,000만 원의 장해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