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할석공 무릎 골관절염·반월상 연골판 파열 산재 승인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자동차 정비와 할석 작업을 하며 오랫동안 무릎을 반복해서 써 왔습니다.

그 결과 양쪽 무릎 골관절염과 왼쪽 무릎 안쪽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 파열 진단을 받았고, 근골격계 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했습니다.

재해자는 이 질환들이 오랜 작업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절차를 맡겼습니다.

무엇을 살펴봤나

무릎 질환은 나이에 따른 변화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이 큰 상병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승인 뒤에는 수술 이력과 급여 지급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승인에서 그치지 않고 그 뒤 절차와 급여 계산까지 챙겼습니다.

• 업무 관련성이 높은 무릎 질환을 중심으로 정리해 승인 유도
• 최초요양 중 연골판 절제술 등 시행 사실을 근거로 재요양 진행
• 재해발생일 당일 휴업급여 누락을 찾아 추가 지급 조치

결과

무릎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최초요양이 승인되었습니다. 재해발생일 당일에 빠져 있던 휴업분도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휴업급여는 약 700만 원입니다.

휴업급여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특정 날짜가 빠지면 그만큼 덜 받게 됩니다. 재해자가 혼자 지급 내역을 하나하나 맞춰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승인 뒤 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해서 빠진 부분을 찾아낸 경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