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휴업급여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광업과 석재 일을 오래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수시로 들고 옮겨야 했고, 허리에 큰 무리가 가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허리뼈 3·4·5번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방고정술과 추체간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받은 뒤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수술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산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과거 치료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때의 상태가 일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야 요양기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과거 치료와 실제 통원 기록을 하나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수술 전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 뒤로 입원과 통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순서대로 맞췄습니다. 여기에 오랜 기간 허리를 써 온 작업 내용을 더해 일과 병의 연결 고리를 설명했습니다.

• 과거 치료 시점에 대한 산재 소견서 확보
• 오랜 업무 이력과 의무기록으로 업무관련성 입증
• 입원과 통원 치료가 이어진 점을 근거로 요양 필요성 소명

결과

허리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치료 경과를 반영한 요양기간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수술을 먼저 받은 뒤라도 기록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