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건설 비계·신호수 근골격계 질환, 일부 상병 요양 승인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비계를 설치하고 자재를 나르는 등 몸을 많이 쓰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퇴직한 뒤 여러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진단받은 병이 여러 개였고, 그중 일부는 일과 관련이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상병마다 따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사건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신청 뒤 치료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고, 재해자가 해 온 일과 작업 강도를 정리한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 치료 병원을 통해 소견서 확보
• 직무 이력과 작업 강도를 정리한 입증자료 제출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응

결과

입증이 까다로운 상병이 섞여 있었지만, 업무 이력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부 상병이 승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병은 심사청구로 다시 다툴 계획입니다.

여러 상병을 함께 신청하면 상병마다 업무 관련성을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승인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된 부분은 이유를 확인한 뒤 자료를 보완해 심사청구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