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좌측 무릎관절증 산재 인정, 휴업급여 지급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오랫동안 쪼그려 앉고,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일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왼쪽 무릎에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무릎 모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은 관절염 정도가 grade 2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높은 왼쪽 무릎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영상 검사로 확인한 관절염의 정도가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형틀목공 일의 특성상 무릎에 부담이 반복해서 쌓인다는 점을 중심으로 작업 내용과 직업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의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더 보완했습니다.

왼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른쪽 무릎은 관절염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승인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이 높은 쪽에 집중해 실제 보상으로 이어간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