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무직 회식 후 퇴근길 두개골 골절, 출퇴근 재해 승인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부서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잠시 내리는 중 뒤로 넘어졌고,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경막상혈종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두개골 절제술, 혈종 제거술, 경막 재건술을 받은 뒤 요양 중이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회식 뒤 사고는 그 회식이 회사가 마련한 공식 자리였는지, 아니면 개인끼리 어울린 자리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의 관리 아래 있던 행사이고, 그 뒤 평소 경로로 귀가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회식의 성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부서 총책임자 재량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팀 부서 회식임을 확인
• 전 인원이 있는 메신저에 미리 공지된 자리로 즉흥적 사적 모임이 아님을 확인
• 비용이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영수증 시간이 예정된 회식 시간과 맞음을 확인

결과

더보상은 회사의 관리 아래 열린 회식에 참석한 뒤 평소 경로로 퇴근하다 다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경막상혈종과 두개골 골절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회식 뒤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주최하고 관리한 자리였는지, 끝난 뒤 곧바로 집으로 향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가지를 자료로 하나씩 보여 준 경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