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석공 진폐증 인정, 장해 11급·진폐보상연금 약 3,360만 원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60대 석공으로, 돌을 다듬고 가공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돌가루를 계속해서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재해자는 이 병이 일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진폐증은 예전에 어떤 곳에서 얼마나 오래 먼지를 마셨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퇴직한 뒤라면 지난 근무 이력을 다시 모아서 보여 주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어떤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석공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폐증과 업무의 관련성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1급을 결정했습니다. 진폐고시임금을 기준으로 진폐보상연금 약 3,360만 원의 지급도 정해졌습니다.

석공으로 오래 일하며 마신 분진과 진폐증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보험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퇴직 뒤의 진단이었지만 근무 이력을 꼼꼼히 정리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