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파견 검사원 대동맥 파열 사망, 장시간 근무로 산재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20대 파견 근로자가 휴대전화 안테나를 측정하고 검사하는 일을 하다 숨졌습니다. 사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따른 심장탐포네이드였습니다.

쉽게 말해 대동맥 벽이 찢어지며 피가 심장 주변에 차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한 것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쟁점은 짧은 근무 기간 동안의 장시간 노동과 업무 긴장이 사망과 이어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고인이 약 55일 동안 주 평균 약 69시간을 일했고 휴일도 거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정밀 검사라 정신적 긴장도 컸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는 박스를 싣는 육체 작업도 했습니다. 대동맥 파열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개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위험요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업무 쪽 원인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 약 55일간 주 평균 약 69시간 근무, 휴일 거의 없음
• 정신적 긴장이 큰 정밀 검사 업무
• 쓰러지기 직전의 육체 작업
• 감정의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험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봄

결과와 의미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거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장시간 근무로 지친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쓰는 작업을 한 점이 함께 고려된 것입니다.

근무 기간이 짧은 파견 근로자라도 그 기간의 업무가 과중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