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진폐증 |
| 직업 | 장비운전원(석산)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진폐재해위로금 약 1억 2,000만 원 |
사건 개요
재해자는 60대로, 돌을 캐는 석산 현장에서 장비운전원으로 오래 일했습니다. 석산은 돌가루 먼지가 늘 날리는 곳이라 일하는 내내 분진을 마시기 쉽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몸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받았고, 진폐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이 병이 일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인정받으려고 산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퇴직 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예전 근무 이력을 다시 모아 보여 주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울러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인 평균임금이 알맞게 잡혔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해 왔는지와 분진에 노출된 이력을 살펴, 진폐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진폐보상 절차를 밟는 동안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바로잡히도록 함께 챙겼습니다.
- 직업력과 분진 노출 이력을 검토해 업무관련성 입증
- 진폐보상 절차 진행
- 평균임금 정정 절차 함께 진행
결과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약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 진단을 받았더라도, 석산에서 일한 이력을 다시 모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일을 그만둔 뒤에 진폐증 진단을 받아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전에 일했던 현장과 맡았던 일을 정리해 두면 분진 노출 이력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보상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