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좌측 요골·척골 골절 |
| 직업 | 조리원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장해 14급 제10호 · 장해급여 일시금 약 46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팔뚝을 이루는 두 뼈, 요골과 척골이 모두 부러졌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관절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능에 장해가 남았기 때문에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장해급여는 남은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 수치와 영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관절이 얼마나 굽혀지고 펴지는지를 재는 검사와 뼈 상태를 보는 영상 검사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필요한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춰 심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류가 모자라 보완 요청이 오가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 장해진단서와 지체장해용 소견서를 바탕으로 장해급여 절차 진행
- CT 검사와 관절가동범위(ROM) 검사 결과로 장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
- 접수부터 심사까지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
결과
재해자는 장해 14급 제10호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여 일시금으로 약 4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접수하고 약 2개월 만에 장해 심사가 끝나, 비교적 빠르게 보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준비를 미리 해 두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뼈가 붙은 뒤에도 관절이 잘 안 움직이면 장해급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장해진단서와 함께 관절 움직임을 잰 검사 결과를 챙기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서류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추면 심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