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추가상병), 최초 급성후두염 등 |
| 직업 | 반도체 제조업 |
| 나이대 | 30대 |
| 결과 | PTSD 추가상병 승인 · 요양급여 지급 결정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염소가스가 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근처를 지나다 역한 냄새를 맡았고, 어지러움, 목 통증, 숨참, 메스꺼움으로 곧바로 대피했습니다. 증상이 이어져 응급실에 갔고, 급성후두염 등으로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고 증상은 나아졌지만 기침과 목 이물감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호흡곤란, 과민성 기침,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추가로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사고가 마음에 남긴 상처라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와 증상이 이어져 있다는 점을 진술과 객관적 자료로 함께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재해자가 실제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사고를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진술 정리
- 사고 뒤 서류 정리차 사업장에 갔다가 숨이 가빠져 화장실로 피한 일 확인
- 병원 심리평가 결과와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도 결정되었습니다.
처음 승인된 사고 뒤에 새로 생긴 병은 추가상병 신청으로 따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심리평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진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사고로 몸 치료를 받은 뒤 불안이나 두려움이 이어지면 정신질환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장소에 가면 증상이 생기는 것처럼 구체적인 경험을 기록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심리평가 보고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