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
| 직업 | 형틀목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장해 10급 인정 · 장해일시금 약 6,07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오랫동안 형틀목공으로 일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건설장비와 공구가 쉬지 않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귀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양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장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이 사건은 양쪽 귀 청력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렇게 비대칭인 난청은 장해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따로 있어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말소리를 얼마나 알아듣는지 보는 어음명료도 검사도 있었지만, 이 검사는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검사 결과를 장해평정 기준과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좌우 귀의 청력 수치가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비대칭일 때 어떤 계산 방식이 쓰이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검사보다 실제로 등급을 가르는 청력평가 결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 청력검사 결과와 장해평정 기준 검토
- 비대칭 난청 평가 방식이 맞게 적용되는지 확인
- 어음명료도보다 청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양쪽 귀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0급을 결정했습니다. 비대칭 난청 평가에 따라 왼쪽 귀 청력 수치가 오른쪽에 반영되어 최종 등급이 정해졌습니다.
재해자는 장해일시금으로 약 6,0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양쪽 귀 청력이 서로 다르면 장해등급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을 그만둔 뒤 난청이 심해졌어도 소음 작업 이력이 있다면 산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청력검사 결과지는 받아서 보관해 두세요.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