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우측 회전근개파열 |
| 직업 | 형틀목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620만 원(난청도 함께 인정)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팔과 어깨를 계속 쓰고 무거운 자재를 다뤘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살펴봤나
형틀목공은 거푸집을 짜고 들어 올리는 일이 많아 어깨에 부담이 큰 직종입니다. 이런 작업 특성을 공단에 알기 쉽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깨 질환과 함께 난청도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병만 보지 않고 일해 온 이력과 노출 환경을 넓게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어깨를 많이 쓰는 작업 특성을 중심으로 부담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급여까지 생각해 평균임금 자료도 함께 손봤습니다.
- 형틀목공 작업에서 어깨 사용이 많은 점을 중심으로 정리
- 전체 작업 이력과 노출 환경 검토
- 노임단가 기준을 반영한 평균임금 정정 자료 준비
결과
공단은 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휴업급여 약 62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평균임금을 바로잡아 두면 앞으로 받게 될 다른 급여 계산에도 그 기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단계에서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둔 것입니다. 어깨 질환과 난청이 함께 인정된 만큼, 남은 절차도 이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한 직종에서 오래 일했다면 어깨, 귀 등 여러 질환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평균임금이 바로잡히면 이후 받는 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작업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