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선원 소음성 난청, 퇴직 후 악화에도 장해 9급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여러 어선에서 15년 동안 어선원으로 일하며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난청 증상이 계속 있었고, 특히 배에서 내린 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재해자는 이 난청이 오랜 승선 생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어선원의 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수협중앙회가 맡아 판단합니다. 퇴직 뒤 증상이 나빠졌다면 그것이 배에서의 소음 때문인지 따져 보아야 했습니다.

배 위에서 어떤 소음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승선 경력과 소음 수준을 함께 입증했습니다.

•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승선 이력 정리
• 선박 내 압축기와 갑판 소음이 원인임을 주장
• 소음 노출 조사로 노출 수준이 85dB를 훨씬 넘었음을 입증
• 퇴직 후 난청 악화 사실을 근거로 제시

결과

수협중앙회는 재해자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어 장해등급 9급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약 5,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배를 떠난 뒤에 난청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오랫동안 큰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음 수준과 승선 이력이 함께 입증된 경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