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뇌실질내출혈 |
| 직업 | 줄눈 시공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간병 3등급 인정 · 간병료 약 6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50대로, 줄눈 시공 일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뇌실질내출혈이 생겼고 산재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과 일상생활에서 누군가 곁에서 계속 돌봐야 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병료를 청구하려고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 줘야 했나
산재 간병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재해자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치료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치료 상태와 간병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간병료 청구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태에 맞는 등급이 정해지도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 절차를 도왔습니다.
- 치료 상태와 간병 필요성 검토
- 간병료 청구 절차 진행
- 상태에 맞는 간병 등급 인정을 위한 자료 정리
결과
재해자는 간병 3등급을 인정받았고, 간병료로 약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처럼 큰 병은 치료비뿐 아니라 돌봄에 드는 부담도 큽니다. 산재 승인 뒤에도 간병료처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을 챙겨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로 치료받는 중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간병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병료는 상태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니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 뇌출혈처럼 큰 병은 요양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