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증, 장해 13급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무거운 자재 들기, 자재를 이리저리 옮기는 일을 오랫동안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 디스크(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와 신경이 지나는 구멍이 좁아지는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형틀목공 일이 허리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또 재해자는 허리뼈 4번과 5번 사이를 수술했는데, 수술 뒤에도 통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뒤 남은 장해까지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작업 내용과 직업력을 정리해, 형틀목공 일의 특성상 허리에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수술 기록과 수술 뒤 남은 증상도 함께 살펴 장해 정도를 판단합니다.

• 작업 내용과 직업력 정리
• 요추 4/5번 수술(1회) 이력 확인
• 치료 후 남은 통증을 바탕으로 장해급여 절차 진행

결과

허리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휴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장해 13급 판정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에도 남은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까지 이어서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