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자동차 정비공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자동차 정비 일을 하며 허리를 오래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들고 옮기는 일도 자주 반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추 세 마디에 걸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일과 병의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정비 작업은 차 밑이나 엔진룸 쪽에서 몸을 굽힌 채 일하는 시간이 깁니다. 이런 자세와 작업 강도가 허리에 어떤 부담을 줬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정비 과정에서 허리를 어떻게 쓰는지,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중심으로 부담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승인 뒤에는 급여 계산이 맞는지도 다시 살폈습니다.

• 정비 작업 중 허리 사용 형태와 작업 강도 정리
• 승인 후 휴업급여가 실제 임금 기준으로 지급된 점 확인
• 평균임금 재산정 절차 준비와 장해 여부 검토

결과

공단은 이 협착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휴업급여 약 81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급여 계산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아 평균임금 재산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장해 절차도 이어서 진행 중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실제 받던 임금보다 낮게 잡히면 받는 돈도 줄어듭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계산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점을 확인하며 다음 절차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