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회전근개) |
| 직업 | 보온공·배관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4급 · 장해일시금 약 8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70대로, 보온공과 배관공으로 오래 일했습니다. 자재를 나르고 배관을 설치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검사를 받았더니, 어깨 힘줄 가운데 하나인 극상근이 일부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어깨 힘줄 손상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탓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나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얼마나 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살펴 어깨에 부담이 가는 일을 꾸준히 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해 산재 절차를 밟았습니다.
-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 검토
- 어깨 부담 작업을 지속한 사실 정리
-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 입증 후 산재 절차 진행
결과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치료 후 장해 14급 판정을 받았고, 재해자는 장해일시금 약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70대 재해자였지만 보온공과 배관공으로 일하며 어깨를 많이 쓴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팔을 들어 올리는 일을 오래 했다면 어깨 힘줄 손상도 산재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70대라도 작업 부담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면 산재 인정과 장해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치료가 끝난 뒤 어깨 움직임이 불편하게 남으면 장해급여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