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좌측 회전근개 파열 |
| 직업 | 형틀목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4급 · 장해일시금 약 1,34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거푸집을 세우고 뜯어내는 작업,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어깨에 부담이 오랜 기간 쌓이면서 결국 왼쪽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들면서도 생길 수 있어, 형틀목공 일이 어깨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치료 뒤에 어깨에 남은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업무와 어깨 질환의 관련성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장해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작업이 얼마나 잦았는지, 무거운 것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작업 이력과 업무 내용 검토
- 어깨에 부담이 큰 작업을 오래 해왔다는 점 입증
-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정리해 산재 절차 진행
- 장해 상태 심사를 거쳐 장해급여 청구
결과
왼쪽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장해일시금으로 약 1,34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어깨 통증도 일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어깨 회전근개 파열도 작업 내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