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
| 직업 | 생산직(섬유 제직)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장해 14급 인정 · 장해급여 약 74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섬유 공장에서 천을 짜는 제직 일을 했습니다. 직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라 기계 소리를 오랫동안 들으며 일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귀가 계속 잘 안 들렸고, 병원에서 왼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이 사건은 두 귀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검사해 보니 오른쪽 귀는 장해로 인정되는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 손상이 일터의 소음과 관련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한쪽 귀만으로도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력검사 결과를 소음 노출 이력과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 재해자의 직업력과 소음 노출 이력 정리
- 청력검사 결과와 업무환경 자료를 토대로 절차 진행
- 왼쪽 귀 청력 손상과 업무상 소음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입증
결과
왼쪽 귀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4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약 740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두 귀가 다 나빠야만 산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한쪽 귀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와도, 다른 쪽 귀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한쪽 귀만 나빠졌어도 소음성 난청 산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공장 기계 소리 속에서 오래 일했다면 퇴직 뒤라도 청력검사를 받아 보세요.
- 일했던 공장과 맡았던 공정을 적어 두면 직업력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