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회전근개 파열 산재, 요양기간 인정으로 휴업급여 지급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석공으로 일하며 돌을 자르고 옮겼습니다. 이 일은 어깨에 같은 부담이 계속 쌓이는 작업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파 정밀검사를 받았고,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재 요양과 휴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요양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였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약 45주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승인된 상병의 예전 치료 기록을 반영해 기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요양 중 잠시 일한 기간은 휴업급여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실제로 일한 기록을 함께 살폈습니다. 공단이 다시 계산한 요양기간이 치료 경과와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공단은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조정된 요양기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정했습니다.

일부 근무 기간은 빠졌지만,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약 2,35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