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허혈성 심장질환(추락사고 후 경추·흉골 골절, 하반신마비) |
| 직업 | 비계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사망 인정 · 유족연금 약 2,300만 원 및 장례비 |
어떤 사건이었나
고인은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을 해체하던 중 지붕을 뜯으려고 걸터앉아 일하다 9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목뼈와 가슴뼈가 부러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뒤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얻어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사망이 그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사고와 사망 사이에 시간이 오래 흐르면, 사망 원인이 사고와 이어져 있는지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이었고, 그 병이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고인의 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로 이어 붙였습니다.
- 고인의 병력을 증명할 서류 발급
-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발급
- 의학 자문을 받아 사망 원인과 사고의 연결을 주장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제출 자료를 믿을 만하다고 보고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로 생긴 허혈성 심장질환 때문이라고 인정했고, 유족연금 약 2,300만 원과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산재 사고 뒤 오랜 투병 끝에 숨진 경우, 유족은 사고와 사망이 이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을수록 그 사이의 병의 흐름을 기록으로 채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연결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 사고 뒤 오랜 투병 끝에 숨졌어도 사고와 사망의 연결이 확인되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내역으로 병의 흐름을 이어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학 자문은 사망 원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