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적응장애, 상세불명의 피부염 |
| 직업 | 영농법인 사무장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 장해 14급 장해급여 약 400만 원 · 휴업급여 약 2,5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영농조합에 들어간 뒤 대표에게서 위협적인 태도와 폭언을 계속 들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도 받으면서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피부염 진단을 받았고, 산재 신청을 위해 더보상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피부염은 겉보기에 업무 스트레스와 바로 이어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피부 증상이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재해자의 진술과 두 갈래의 의학 소견을 함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일이나 근무지를 떠올릴 때마다 피부 증상이 생겼다는 재해자 진술 정리
- 사업장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신체화 증상으로 피부염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의학적 소견 확보
- 종합심리검사에서 적응장애 증상이 확인되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소견 제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로 생긴 피부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장해등급 14급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약 400만 원과 휴업급여 약 2,500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갈등으로 생긴 병은 마음의 병뿐 아니라 피부, 소화기 같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의학 소견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연결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직장 내 폭언 같은 스트레스로 몸에 병이 생긴 경우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상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기록해 두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검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