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
| 직업 | 석재 가공업 종사자(일용직)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5,400만 원 |
사건 개요
재해자는 60대 일용직 근로자로, 석재를 가공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이 일은 장비에서 나는 큰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청력이 떨어졌고, 검사 결과 두 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이 난청을 업무 때문에 생긴 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산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일용직은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어디서 얼마나 소음에 노출되었는지를 하나로 모아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소음성 난청은 장해등급을 정하기까지 검사를 여러 번 받는 일이 흔해서, 그 과정을 끝까지 챙기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진행 과정
담당 노무사는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을 먼저 정리하고,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진료와 특진을 거친 뒤 장해등급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검토로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 정리
- 청력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주장
- 여러 차례 진료와 특진을 거쳐 장해등급 심사 진행
결과
업무 중 소음 노출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장해 10급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여 약 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여러 번 이어지는 긴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대응해 장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다녔더라도 소음성 난청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진처럼 검사가 여러 번 이어질 수 있으니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했던 현장과 시기를 떠오르는 대로 메모해 두면 이력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