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철도차량 정비원 출근길 추락 종골 골절, 출퇴근 재해 승인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철도차량 정비 일을 하며 지하철과 걸어서 출퇴근해 왔습니다. 사고 날도 집 근처 역에서 일터 근처 역까지 지하철로 간 뒤, 걸어서 일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에 있던 장애물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가 오른쪽 발뒤꿈치뼈(종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더보상을 통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집에서 일터로 가는 길이었는지, 평소 출근 시간이었는지, 평소 다니는 길이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공적인 기록을 통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집에서 일터로 이동하던 중 사고임을 확인
• 재해조사서와 구급활동일지로 평소 출근 시간과 일반적 출근 경로임을 증명
• 업무를 시작하려고 이동하던 중이라 취업 관련성이 분명함을 주장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락 사고로 생긴 종골 골절을 출퇴근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출퇴근 재해에서는 사고 장소와 시간이 평소 출근 흐름과 맞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공적인 기록으로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던 짧은 구간에서 생긴 사고도 출근 과정의 일부로 본 것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