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설비공 중증 두부 외상, 근로자성 인정 후 산재 요양관리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설비공으로 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와 바깥에 피가 고였으며, 뇌경색까지 생긴 큰 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한 방식이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다툼에서는 보통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같은 점을 따집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소송을 통해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치료와 보상이 끊기지 않도록 절차를 차근차근 챙겼습니다.

• 소송으로 근로자성 인정
• 요양관리와 보험급여 절차 진행
• 치료 중 생기는 각종 행정 절차 지원
• 장해 청구까지 함께 진행

결과

재해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관리와 장해 청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제 일한 모습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을 길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