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요양보호사 퇴근길 지하철 계단 중족골 골절, 출퇴근 재해 승인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일을 마치고 지하철로 퇴근하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통증이 심해 바로 응급실로 갔고, 왼쪽 중족골 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 요양급여를 신청하려고 더보상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출퇴근 재해는 일터에서 집으로 가는 평소 길에서, 평소 방법으로 이동하다 다쳐야 인정됩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 들르거나 길을 벗어났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재해자가 평소 시간에 평소 경로로 퇴근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지난 한 달간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으로 평소 퇴근 시각과 경로 입증
• 일을 마친 뒤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퇴근 중 사고임을 주장
•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사정이 없었음을 소명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철 환승 중 계단에서 다친 중족골 골절을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로 인정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동하는 길에서 생긴 사고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날 평소와 같은 시간에, 평소와 같은 길로 움직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