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
| 직업 | 목수(형틀목공·착암공·콘크리트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 9급 7호 · 장해급여 약 6,8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약 9년간 형틀목공으로 일했고, 착암공과 콘크리트공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착암은 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이라 특히 소리가 큽니다.
이렇게 소음에 계속 노출된 끝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일 때문에 생긴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여러 직종을 거쳤기 때문에 직종마다 소음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하나씩 보여 줘야 했습니다.
또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삼을지,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인정 여부와 금액 계산을 따로 떼어 두 갈래로 준비했습니다. 소음 노출은 직종별 이력으로, 금액은 임금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직종별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가능성 정리
- 형틀목공·착암공·콘크리트공 업무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을 중심으로 진행
- 적용사업장과 평균임금 쟁점에 대해 통상임금 자료와 급여 산정 기준 검토
결과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9급 7호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약 6,800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과 함께 금액 기준까지 챙긴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건설현장에서 여러 직종을 거쳤다면 직종마다 일한 기간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장해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자료는 오래된 것이라도 찾을 수 있는 만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