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안쪽만 인정되고 바깥쪽은 빠진 판결이 있습니다.
- 퇴행성이라는 이유가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 영상에서 확인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있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불승인을 다툰 공개 판결 중에는 같은 무릎에서 일부만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할 때는 무릎 전체를 묶어 말하기보다 부위별로 무엇을 근거로 삼을지 나누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안쪽과 바깥쪽, 수술 기록과 영상 소견을 따로 적어 보세요.
판결에서 갈린 지점
세 사건의 결론이 모두 달랐습니다.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니 어떤 점을 보았는지만 참고하세요.
| 직업 | 법원이 받아들인 부분 |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
|---|---|---|
| 주물공 | 내측 파열: 쪼그린 자세, 비트는 동작, 퇴행이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 | 외측 파열: 영상과 수술 기록상 명확하지 않음 |
| 조선소 용접·전장배선 | 내측 파열: 쪼그림과 중량물, 감정의의 파열 확인 | 요추 상병 |
| 청소원 | 어깨 상병 | 무릎 연골판 파열 등: 상병 미확인, 업무 영향 크지 않다는 감정 |
불승인 이유별로 준비할 것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 적힌 이유에 맞추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선소 사건에서는 요양 기간 중 일을 쉰 공백이 있어도 누적 부담과의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를 종합해 평가합니다. 일이 띄엄띄엄 있었거나 작업 장소가 자주 바뀌었다면 그 사정도 빠뜨리지 말고 적으세요. 부담이 컸던 시기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 별표 3 제2호 나목, 다목의 악화와 빠른 진행을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 무릎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 쪼그리는 시간, 비트는 동작, 드는 무게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상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영상을 다시 판독받을 수 있는지 의사와 상의하세요.
절차와 기한
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공단은 6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한 차례 20일 이내 연장).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기본인데, 앞 단계를 거쳤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같은 통지서에 승인된 상병과 불승인된 상병이 섞여 있다면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불승인 통지서와 영상 기록을 함께 가지고 기한 안에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 판결 하나의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소송 기간의 시작점은 어느 단계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 날짜로 개별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