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칼럼 03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절차와 기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고 그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승인은 다툴 수 있는 결정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는 각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결정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십시오.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것인지에 따라 보완할 것이 다릅니다.
처음 신청 때 빠졌던 작업 이력, 동료 진술, 추가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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