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산재노무사 상담 전,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부터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공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김포산재노무사와 이야기할 때도 이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막힐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제103조 제2항). 서류를 받은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본부로 넘깁니다(같은 조 제4항). 어느 기관이 결정했는지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산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산재 전용 절차인 심사와 재심사를 밟게 됩니다.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은 60일 안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90일은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6조 제3항).

공단은 심리를 위해 청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출석해 의견을 말하게 하거나, 증거 서류를 내게 하거나, 전문가 감정이나 지정 의사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그러니 불승인 이유에 맞춘 새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내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봅니다.

불승인 이유가 의학 소견인지, 근무 내용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신청 때 낸 서류를 들고 김포산재노무사 상담을 받으면 다음 단계를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1조·제112조

※ 통지서에 적힌 결정 기관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소송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