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 산재 불승인, 통지서의 이유부터 나눠 보세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불승인은 대부분 질병 판정 절차를 거치므로 통지서에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심사청구서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제103조 제2항). 재심사로 바로 가는 경우 90일은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6조 제3항). 산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제103조 제5항).

고시 별표 1의 손목 기준은 정해진 직종, 근무기간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입니다. 이를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못 채우면 신체 부담 정도와 직업력 등을 종합해 봅니다(고시 Ⅰ.2.라).

공단은 심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 20일까지 늘립니다(제105조 제1항). 심리를 위해 청구인 신청으로 출석 진술, 증거 제출, 전문가 감정, 지정 의사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처음 신청 때 작업 내용을 짧게만 적었다면 보완할 여지가 큽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불승인 통지서와 처음 낸 서류를 함께 놓고 어떤 이유를 다툴지 먼저 정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라·별표 1

※ 불승인 사유는 통지서마다 다르니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소송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