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산재 인정, 객실·사무실 청소원 어깨 불승인 취소

어떤 사건이었나

한 청소원이 자연휴양림에서 7년 넘게 객실 청소를 하고, 이어서 공공기관 센터에서 2년 넘게 사무실과 복도, 계단,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객실에서는 청소기 돌리기, 먼지 닦기, 설거지, 이불 커버 갈기, 손빨래를 했습니다.

일을 마친 뒤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뼈, 발목에 여러 진단을 받고 한꺼번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어깨를 뺀 이유

공단은 팔꿈치와 손목 등 일부는 승인했지만 어깨, 무릎, 흉추, 발목은 업무와 관계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판정위원회 다수 의견은 팔을 들거나 쪼그리는 작업이 자주 있지 않았고 일의 강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본 어깨 부담

법원은 어깨 상병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 청소원으로 오래 일하며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했다는 점
• 일하던 기간에 이미 어깨 진료를 여러 번 받아 왔다는 점
• 특별진찰 전문의가 업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
• 법원 감정의도 일의 강도와 기간을 보면 청소가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 관여도를 30%로 본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어깨 세 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무릎, 흉추, 발목은 감정의들이 상병이 뚜렷하지 않거나 나이에 비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청소 일이라도 부위마다 결론이 갈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판정위원회가 작업 빈도가 낮다고 봐도, 일하던 동안의 진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이 맞물리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