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공 회전근개파열 산재, 고시 어깨 목록에 없으면?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항목에는 건설 직종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형틀목공, 미장공, 비계공, 타일공, 조적공 등이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기준으로 들어 있지만 철근공은 없습니다.

철근공은 같은 표의 팔꿈치 내(외)상과염 항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어깨는 표 밖이므로 철근공 회전근개파열 산재는 '강하다'는 평가 없이 실제 부담을 따져 판단합니다. 표 밖이라고 바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아래 요소를 함께 봅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필요하면 함께 현장을 조사합니다.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 온 사람이 일하다 갑자기 다친 경우, 고시는 원칙적으로 질병 절차로 판단하게 합니다. 다만 외력과 손상 정도가 직업력과 상관없이 사고로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사고 절차로 갑니다.

시행령 별표 3도 신체부담업무를 하다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이 걸려 생긴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그날 무엇을 들다가, 어떤 자세에서 아팠는지 바로 적어 두세요.

원래 있던 어깨 질환이 일로 악화된 경우, 나이에 따른 변화가 일 때문에 더 빨리 진행된 경우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회전근개건염은 고시가 꼽은 팔 부분 대표 질병이기도 합니다. 진단은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표의 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만큼 작업 자료가 중요합니다. 철근 일 외에 다른 공정도 했다면 그 기간까지 함께 정리해 상의해 보세요.

철근공은 표 밖이라 종사기간도 신체부담정도, 질병 상태와 함께 저울질됩니다. 어깨 통증이 언제 시작됐고 병원에 처음 간 날이 언제인지도 날짜로 남겨 두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ㆍ별표 1

※ 표에 없다고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의 강한 평가를 받지 못하므로 어깨에 부담을 준 작업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