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어깨 운동범위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등급의 핵심입니다.
- 범위 제한이 작아도 통증이 남으면 제12급·제14급 기준이 있습니다.
- 측정은 공단이 정한 AMA식 방법으로 합니다.
어깨 장해는 이렇게 봅니다
어깨관절은 팔꿈치관절, 손목관절과 함께 팔의 3대 관절입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치료를 마친 뒤 어깨가 덜 움직이면, 그 정도에 따라 시행령 별표 6의 팔 관절 등급이 적용됩니다.
얼마나 덜 움직이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5가 비율로 정해 두었습니다.
| 어깨 상태 | 등급 |
|---|---|
| 완전히 굳었거나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제한, 또는 인공관절 치환 | 제8급 제6호 |
|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한 | 제10급 제13호 |
| 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제한 | 제12급 제9호 |
| 같은 팔 3대 관절 중 2개를 제대로 못 씀 | 제6급 제6호 |
통증만 남은 경우
어깨 움직임은 어느 정도 돌아왔는데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 때문에 때때로 일에 지장이 있으면 제12급, 다친 부위에 늘 통증이 있으면 제14급으로 봅니다. 별표 6에서는 각각 제12급 제15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합니다.
선천성이 아닌 습관성 탈구가 남았다면 '관절의 기능에 장해'로 보아 제12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운동범위는 공단이 정한 미국의학협회(AMA)식 방법으로 재고, 장해가 없는 사람의 평균 운동범위(시행규칙 별표 4)와 비교해 판정합니다(시행규칙 제47조).
힘줄 파열처럼 원인이 분명하면 본인이 스스로 팔을 움직여 재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검사자가 팔을 움직여 잽니다(같은 조 제3항).
운동범위 제한 비율은 장해가 없는 사람의 평균과 비교한 값입니다. 다친 쪽 어깨가 기준보다 얼마나 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 측정하는 날 통증 때문에 무리하게 올리거나, 반대로 일부러 덜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측정 결과지와 수술 기록을 사본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 산재 장해등급이 측정값보다 낮게 나왔다고 느끼거나 통증 등급만 받았다면, 결정 통지서와 측정 결과지를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는 정해진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옵니다(법 제57조 제2항).
※ 같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도 측정값, 수술 방법, 통증 정도에 따라 등급이 갈립니다. 측정 결과지를 받아 두세요.
게시일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