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산재, 넘어진 용접공 기존 어깨 악화 인정 파기환송

어떤 사건이었나

건물 신축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선반받침대를 만들던 근로자가 바닥에 놓인 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손목과 어깨를 다쳤고, 병원에서 왼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절순 병변 진단을 받아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일부만 받아들였나

공단은 사고 자체는 인정해 어깨 염좌는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순 병변은 사고와 관계가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진찰 때 말한 다친 시기가 주장과 맞지 않고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고가 있었는지부터 의심했고, 상병도 퇴행성 변화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일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중 사고로 더 나빠지거나 증상이 처음 드러났다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함께 일한 동료와 도급인 직원이 사고를 확인했고 공단도 사고를 받아들였는데, 원심이 사소한 불일치를 들어 증거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봄
• 상병 자체가 사고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감정 소견은 받아들였음
• 그러나 같은 감정의가 사고로 통증이 드러나거나 악화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고, 사고 뒤 수술 등 치료에 나선 점을 더하면 급격한 악화로 볼 수 있다고 함
• 요양급여는 장해급여와 달리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재해로 드러났는지로 판단한다고 함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은 다시 재판하라는 뜻이므로 최종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산재에서 퇴행성이라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사고 뒤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다면 요양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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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