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가상병 신청, 요양 중 새로 발견된 병도 되나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산재로 치료를 받다 보면 처음 승인된 병명 말고 다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가 산재 추가상병 신청입니다. 산재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아래 두 경우에 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분	내용
제1호	같은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이나 질병이 뒤늦게 발견되어 치료가 필요할 때
제2호	승인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겨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 과정에서 다친 경우도 추가상병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5조). 요양급여와 관련된 의료사고,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안에서 치료와 관련해 난 사고, 집이나 직장에서 그 병원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다 난 사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32조).

산재 추가상병 신청은 요양 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치료가 이미 끝난 뒤 같은 병이 재발하거나 나빠졌다면 재요양(제51조 제1항)을 살펴야 합니다. 처음 재해와 관계없는 다른 사고나 질병이라면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새 질병을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부상과 그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기초질환이나 원래 있던 병이 저절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입니다.

신청서에는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제41조 제1항). 공단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결정하지만 조사, 진찰, 자문,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산재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제3항). 원래 아팠던 부위라 공단이 자연 경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신청 전에 진료 기록부터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49조·제51조·제10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4조·제4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원래 아팠던 부위라면 공단이 자연 경과로 볼 수 있어, 처음 재해와 새 상병을 잇는 의학 소견이 중요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