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산재 유족급여, 재요양 중 숨진 광부 평균임금 다시 잡은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는 진단 뒤에도 다른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일하며 분진에 더 노출되었습니다.

그 뒤 진폐와 활동성 폐결핵으로 다시 요양을 승인받았고, 재요양 때 기준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다가 요양 중 숨졌습니다.

평균임금은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진폐 산재 유족급여도 이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곧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공단은 어떻게 계산했나

공단은 배우자에게 줄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정을 청구했지만, 재요양 때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칙과 예외를 나눠 설명했습니다. 원칙은 최초 진단일이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최초 진단 뒤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봐야 한다는 점
• 이 근로자는 진단 뒤에도 분진에 계속 노출되어 진폐가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겼다는 점
• 숨질 때까지 최초 진단 때보다 높은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급여를 받아 생활해 왔다는 점
• 직업병 근로자는 재요양 무렵 이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를 따져야 한다는 점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요양 진단 때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같은 진폐 사망이라도 언제 기준으로 임금을 잡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하므로 기록을 꼼꼼히 맞춰 봐야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