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한눈에 보기
- 어깨 표에는 건설·조선·자동차·타이어 직종이 넓게 있습니다.
- 배달·수거·조리·판매 직종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 표 밖 직종은 신체부담정도 등을 종합해 봅니다.
기본 틀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기준의 출발점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특정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한 근로자의 팔 부분에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시는 어깨를 팔 부분에 넣고 회전근개건염을 대표 질병으로 적어 둡니다.
고시 별표 1의 어깨 직종
어깨 회전근개 파열 칸은 다른 부위보다 직종이 많습니다.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유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같습니다.
- 유효기간은 부담되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일까지입니다.
- 직종 이름이 표준직업분류와 다르면 상세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 분야 | 직종 |
|---|---|
| 건설 |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비계공 |
| 조선 |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
| 자동차 | 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
| 타이어 | 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
| 그 밖 | 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
표에 없거나 기간이 모자라면
표는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보는 기준이지 유일한 문이 아닙니다. 고시 Ⅰ.2.라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고정되지 않은 작업인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합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어깨는 나이가 들며 닳는 변화가 흔해 퇴행성이라는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별표 3 제2호 다목은 일 때문에 그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내 직종이 표의 어느 이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여러 직종을 거쳐 기간을 합쳐야 한다면 신청 전에 작업 이력을 정리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가·라, 별표 1
※ 고시 표는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고, 표에 없는 직종도 종합 판단 대상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