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사고 산재, 옛 조항으로 거절한 판결 깬 대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직종이나 다친 부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단과 원심이 거절한 이유

당시 산재보험법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는 등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공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원심 법원도 옛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근로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은 공단이 치료비 지원을 거절한 결정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옛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이 헌법에 맞지 않지만 바로 없애지 않고 국회가 고칠 때까지 일정 부분만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은 회사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를 인정하는 쪽에만 해당한다는 점
• 걸어서, 자기 차로, 대중교통으로 오가다 난 사고를 빼는 부분은 적용이 멈춘 상태라는 점
• 개정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정했다는 점
• 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어도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이 사건에 옛 조항이 아니라 개정법의 인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지금은 법에 출퇴근 재해가 명시되어 있어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도 신청 대상입니다. 오래전 사고라도 소송이 걸려 있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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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