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산재 신청방법, 재직 중과 퇴직 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진폐는 일반 요양급여 신청 조항에서 빠져 있고(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따로 정한 절차로 청구합니다. 분진작업을 하고 있거나 했던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맡기는 구조입니다(제91조의5·제91조의6).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시행규칙 제7조 제1호), 공단의 진폐심사회의가 진폐 여부와 요양 대상, 장해 정도를 심사합니다.

사업주는 분진작업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 이 건강진단 뒤 건강진단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냈다면, 청구와 진단결과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3항).

그래서 재직 중에는 회사 건강진단 결과를 꼭 받아 보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공단 청구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 그만둔 뒤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해야 합니다(진폐근로자보호법 제13조). 다만 정기·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1년 안에 그만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진폐 산재 신청방법에서 청구 이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산이나 공장이 문을 닫아 경력 증명이 어렵거나, 이전 판정 뒤 숨이 더 차진 경우라면 재청구 시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공단 지사정보상 진폐 업무는 재활보상1부 목록에 있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ㆍ제91조의5ㆍ제91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38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3조

※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종사기간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으니 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