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산재 신청방법, 진폐와 같은 절차인가요?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에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경우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분진 질환이라도 진폐와 절차가 다릅니다.

진폐는 제91조의5의 별도 청구로 가지만, COPD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로 일반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COPD 산재 신청방법을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집니다. 공단 진찰이나 자문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나온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그 밖의 COPD는 보통 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인지 심의합니다.

시행령 제34조는 노출 경력, 노출 시간과 종사기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도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흡연력이 있어도 함께 검토되는 요인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유해·위험요인 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어떤 분진을 얼마나 오래 마셨는지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폐 소견도 함께 있는지, 어느 절차로 먼저 낼지 헷갈린다면 COPD 산재 신청방법을 정하기 전에 상의해 보세요. 일한 사업장 목록과 각 사업장에서 다룬 분진 종류, 폐 기능 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ㆍ제41조ㆍ제91조의5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115조의2ㆍ별표 3 제3호 사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8조ㆍ제21조ㆍ제22조

※ 별표 3은 장기간·고농도 노출을 요건으로 적지만 구체적 농도와 기간 수치는 조문에 없습니다. 흡연력 등 다른 요인은 사안마다 함께 검토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게시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