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 숫자 하나 못 채우면 끝인가요?

결론부터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에는 85데시벨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이라는 세 숫자가 있습니다. 이 셋을 채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가 모자란다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선과 그 밖의 경로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을 두 경로로 나눠 보면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경로든 빠지지 않는 조건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기준표는 내이염, 약물중독, 메니에르증후군,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폭발음 같은 원인을 적어 두었습니다.

또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고, 공기로 듣는 청력과 뼈로 듣는 청력 차이가 크지 않으며, 높은 소리에서 더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이 검사 모양은 제13호로 다툴 때도 소음 때문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숫자가 모자랄 때 준비할 것

• 소음 수치가 85데시벨 아래로 측정됐다면 측정 시점과 실제 작업 시간이 맞는지 확인
• 노출 기간이 짧다면 이전 사업장 경력까지 모두 합쳐 정리
• 충격음, 진동 공구처럼 측정값에 다 담기지 않은 소음이 있었는지 적어 두기
•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인과관계 자문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구할 수 있으니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측정 기록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다면,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기준의 숫자 말고 제13호 경로로 다툴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작업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지를 함께 가져오세요.

※ 제13호는 숫자 미달을 자동으로 채워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개별 자료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