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산재 인정, 자동차부품 생산직 40대 선별작업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주로 선별작업을 했습니다. 선별대 앞에 서서 쏟아지는 금속 부품을 보며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이었고, 절단ㆍ그라인더ㆍ프레스 작업도 함께 맡았습니다. 근무한 지 2년 6개월쯤 지나 목 디스크가 크게 탈출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디스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목에 부담이 가는 일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작업 영상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는 정도가 크지 않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재심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래 있던 퇴행성 변화라도 일 때문에 자연적인 속도보다 빨리 나빠졌다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알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 회사조차 고개를 20도 이상 숙이거나 돌리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하루 7.4시간에 이른다고 평가한 점
• 입사 전 목 치료는 하루 염좌 진료뿐이었고 입사 뒤 목 통증이 이어진 점
• 발병 당시 42세로 젊은데도 디스크가 크게 탈출한 점, 주당 50시간이 넘는 근무
• 공단 판정위원회 소수의견과 법원 감정의도 업무로 악화될 수 있다고 본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거절 결정 가운데 목디스크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다만 함께 신청한 신경근증은 따로 떼어 볼 병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목디스크 산재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하루 작업 자세와 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