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산재 휴식 부족, 쉬다 복귀한 60대 철근공 유족급여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여러 건설 현장을 오가며 일용직으로 일해 온 60대 철근공이 현장에서 철근을 묶는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뇌내출혈이었고, 입원해 치료받던 중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과로처럼 업무로 인한 부담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뇌출혈도, 치료 중 생긴 폐렴도 일과는 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지급 결정은 보험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공단의 처분입니다.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근무시간 숫자만 보지 않고 쓰러지기 전 몇 달 동안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폈습니다.

• 어깨 수술 뒤 한동안 쉬었고, 그 뒤로는 한 달에 7일 정도만 일했습니다.
• 지인 부탁으로 다시 나간 현장에서 약속한 휴식일이 지켜지지 않아 한 달 동안 하루만 쉬었고, 다음 달에도 쓰러질 때까지 10일을 일했습니다.
• 크레인을 쓸 수 없는 곳에 철근을 어깨에 지고 들어가 묶어야 했고, 일교차가 큰 때였습니다.
• 고혈압은 의심 수준이었을 뿐 뇌출혈의 직접 원인이 될 지병은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발병 직전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쳐도, 쉬지 못한 채 갑자기 몰아서 일한 것은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고 보았습니다. 법원 신경과 감정의도 업무와 뇌출혈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망 원인은 치료 중 합병증인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공개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3